'與당대표 출마' 박찬대·정청래 "검찰 개혁, 추석 전 끝낸다"

박찬대 "檢 고장난 권력…검찰청 이름 남기지 않을 것"
정청래 "檢개혁, 전광석화 처리…시간 끌면 반격 허용"
국정기획위, 檢보고 무기한 연기…개혁안 논의는 지속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檢개혁 당위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정청래(왼쪽)·박찬대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2일 한 목소리로 “9월 내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 입법의 속도전을 약속했다. 국회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검찰 개혁 입법 발의자인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

박 의원은 “이제 때가 됐다. 검찰 개혁을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가 되는 즉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해 더 이상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하나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 이번엔 반드시 끝낸다”며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검찰공화국의 문을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도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들이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로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검찰 개혁 과제는 뜸을 들일만큼 들였다.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며 “더 뜸 들이면 밥이 타듯이 검찰 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 있다”고 속도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檢 내부 ‘친윤 검사’ 대거 사퇴로…檢 내부도 다잡기

정 의원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한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 시간만 허용하게 된다. 더 이상 반격의 시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인파이터 정청래가 앞장서 국민께 검찰 개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두 의원 모두 검찰 개혁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정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 9월 내 입법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검찰 개혁 강성론자인 김용민 의원이 보임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대검찰청)

여당과 별개로 정부 내에선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사전정지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자로 퇴임했고, 검찰 내 핵심 보직에 자리잡고 있던 친윤 검사들도 줄줄이 옷을 벗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이지 않은 검사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심 전 총장 등의 사퇴로 2일 예정된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 개혁안 논의는 지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큰 틀을 그대로 둔 채,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정성호 “檢개혁은 시대적 요구”…‘해체’ 표현엔 거리두기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방향의 수정은 없고,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업무보고 스케줄과 조직개편 위한 국정기획위 스케줄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는 친명 좌장으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당내에서 나오는 ‘검찰 해체’ 등의 과격한 표현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시절과 달리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수사의 핵심 주체인 검찰에 대해 ‘해체’라는 과격한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 불고 있는 ‘입법 속도전’에 대해서도 “입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서 차분하게 논의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 취합해야 한다. 관련 입법들을 빠르게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는 다 국회 안에서 협의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