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현직 경찰 검찰 송치… 지구대 압수수색

연합뉴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 씨를 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로 간주하지 않고 강간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성적 결정권 행사가 아닌 위력에 의한 동의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근무지인 지구대도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