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선 풀고 한쪽에선 틀어막고… 금융 당국 저축은행 정책 엇박자

6.27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銀 대출 영업 타격
신용대출 한도 절반으로… “이미 승인율 급감”
한쪽에선 규제 풀어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송기영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6·27 가계 대출 규제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최근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연 소득의 최대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줬으나, 이번 규제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변경했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은 한도 조정 후 대출 승인율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론도 신용대출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부분도 전산에 반영했다”며 “1금융권도 중금리대출을 많이 풀고 있어 저축은행을 찾는 이용자는 이미 대출이 많은 다중 채무자도 많다. 이런 분들은 한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경영난을 겪은 저축은행업계는 중금리 신용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사잇돌2 제외)은 2조6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비율은 50~60%에 이른다. 신용대출 영업이 위축되면 저축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일러스트=손민균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 엇박자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이 수도권에서 신용대출 영업을 더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6.27 가계대출 규제가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중소형 저축은행이 수도권에서 신용대출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에선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저축은행 규제를 풀어주고, 한편에선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중금리대출을 많이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우려해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업권에 맞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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