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1년' 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소…웹툰 작가들 높은 만족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가 운영 1년을 맞았다고 2일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협업으로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저작권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웹툰 작가들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2024년 7월 시작 이후 현재까지 43명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88건의 저작권 계약 상담이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권리관계, 계약 기간과 해지, 수익분배와 정산 등 저작권 계약서 전반이다.

독소조항 존재 여부, 보완이 필요한 조항뿐만 아니라 일반적 저작권 지원제도 등도 꼼꼼히 검토해 작가들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지원했다.

이용 작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6점(5점 만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저작권 침해나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신진 작가 등 창작자가 겪는 어려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다른 창작 단체와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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