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키울 때 도와준다더니…銀 지원 '하세월'

최나리 기자 2025. 7.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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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을 키우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세부 조율이 길어지면서 정작 현장에선 ‘기다림의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이달부터 시작돼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직이라고요? 

[기자] 

소상공인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사업을 키울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7월 출시를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됐습니다. 

지원금은 은행권이 3천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비율 90%로 나가는 위탁보증 대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국민은행만이 "이달 말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관계자는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에는 어렵다고 전달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왜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기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위탁보증 지원이 처음이어서 지역신보와의 보증심사 논의, 전산개발 등에 시간이 걸릴 뿐 "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들여다보면 끊이지 않는 '상생 압박' 영향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 때 수조 원을 냈던 은행권이 새 정부의 빚탕감을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에 4천억 원 부담이 더해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탓입니다. 

세부사항이 적어도 6월 전에는 마무리됐어야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전 후로 전정부의 추진 사업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상생금융 새판 짜기' 때문에 성장 단계에 긴급 수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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