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 맞나"…조국혁신당, 검찰 간부 인사 비판

지난해 11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당시 조국혁신당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우려를 표하며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오남용했던 대표적 사건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강, 임세진 검사는 이 수사에 할 수 있는 모든 법 기술을 부렸다. 윤석열이 미리 정해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다"면서 "인사 과정에서 이런 중요 고려 사항이 간과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며 "이번 검찰 인사 전반에 걸쳐 검찰 내부 및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