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방송3법 밀실·졸속·위헌 입법…전면 폐기해야"

"민노총 언론노조 결탁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술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최민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밀실·졸속·위헌 입법"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장겸 박정훈 이상휘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내는 악법에 '대안'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진을 13~15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내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를 손아귀에 넣고 입맛대로 보도를 통제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며 "상임위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여야 협의로 운영돼야 한다.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 넘겨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