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홈쇼핑몰로 협력 채널 확대 및 민관 합동기획조사로 현장 대응 강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처리 절차.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키 위해 마련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및 시정함으로써 조사 실효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