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요청

배형원 차장 "적극 검토할 단계" 긍정적 답변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만났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면담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점검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적극 검토할 단계"라며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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