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콘특위 "공영 방송 회복, 교육 향유권 확대"

[EBS 뉴스12]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과 콘텐츠 산업에서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국정과제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낡은 법체계를 손질하고, 공영 방송의 구조를 개선해 국민 교육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대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국정과제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제정된 지 25년이 지난 방송법과 17년이 지난 IPTV법 등, 현행 방송 법체계가 시대 변화에 뒤처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을 새로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방송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는 '미디어콘텐츠부'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방송 영상미디어 콘텐츠 업무를 통합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공영방송을 관장하는 부처를 따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방통위를 개편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이훈기 의원 /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유지할 건지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화부 3분화돼 있는 콘텐츠 그리고 규제 기능을 통합하는 지구를 만드는 것 여기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 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특히 교육방송 EBS를 통해 AI 교육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교육 향유권을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이상원 교수 / 미디어·콘텐츠진흥분과장

"특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해야 되는 그런 정책 문제가 있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기서 EBS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미디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진흥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KBS 이사는 15명, MBC와 EBS 이사는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국회 몫을 기존보다 축소시키는 방안입니다. 

또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현 의원 /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장 추천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입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여당이 차지하는 몫이 많은데다, EBS에는 여전히 교육부 장관이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후견 주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