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조직개편 논의 계속"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를 놓고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검찰의 조직개편을 위한 국정위 내부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를 놓고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검찰의 조직개편을 위한 국정위 내부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조직개편을 위한 국정위 내부 논의와 검찰 업무보고 스케쥴이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기 배경을 놓고는 "전날 검찰총장 사퇴와 (고위간부) 인사 등을 고려했다"며 "내부 인사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검찰이 보고를 하거나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위는 전날 오후 입장을 내고 이날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최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잇따라 사의를 밝힌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방향이 명확한 만큼 방향에 대한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다"며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두고는 "각 분과별로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부처들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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