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환의 과학세상] 미룰수 없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볼썽사나운 특혜 논란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의대. 전국 의대들은 전날부터 복귀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다만 대부분은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의 누적된 문제를 제쳐두고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섣불리 건드린 것이 문제였다는 '진단'은 정확했다. 

그런데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처방'은 너무 느긋하고 순진하다. 신뢰를 회복해서 '포괄적·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멈춰 서버린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재가동하고 임시방편으로 땜질해 놓은 상급종합병원을 되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이 절실하다. 의정 갈등 해소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맹목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고의 K-의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의사는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을 통해서만 양성할 수 있다는 만고불변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주요 정책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2020년의 '9·4 의정합의' 정신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포함한 의사 양성 체계를 재가동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하고 절박한 일이다. 작년에 시작된 일방적·폭압적인 의정 갈등으로 의사국가고시를 통한 3000명의 '의사'와 전문의자격시험을 통한 3000명의 '전문의' 배출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린 상태다.

2년 연속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어 의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세계 최고의 K-의료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방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군(軍)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군의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련 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사직 전공의에게 '전문의 군의관'의 업무를 맡길 수도 없다.

1년 5개월째 중단된 의대 교육을 재개하는 일이 쉬울 수 없다.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더블링'과 '트리플링'을 감당하는 일은 절대 만만치 않다.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수도 부족하고 해부학 실험실을 비롯한 시설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더블링·트리플링의 파고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교수·시설을 무작정 확보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정 갈등으로 늘어난 의대생의 교육을 위한 '학사 유연화'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억지를 고집할 상황이 아니다.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 211개 수련병원의 사정은 훨씬 더 복잡하다. 병상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47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가 의정 갈등 이전의 최대 90%까지 회복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상급종합병원이 정상을 되찾은 것은 절대 아니다.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긴급 투입하고 상급종합병원에 남아있는 전문의가 뼈를 갈아 넣어 근근이 버티고 있을 뿐이다. 서울의 '빅5' 병원은 작년에 의료 부문에서 6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무작정 밀어붙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이제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독(毒)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의 60% 이상이 몰려있던 상급종합병원이 법적인 책임과 권한도 분명하지 않은 PA 간호사의 차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상급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K-의료에 꼭 필요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통째로 포기한 지난 정부의 어거지 졸작(拙作)일 뿐이라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의대부속병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일이다.

● 수련 과정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주당 80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의 요구는 절대 지나치지 않다.

이미 국회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주당 40시간 근로가 원칙이고 주 4.5일 근무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세상이다.

전공의 수련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인정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3일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도 전공의 수련이 "교육이 아닌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관리도 매우 부실하다고 한다. 병원 경영진 등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서류 중심의 양적 평가에 매달리고 있고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먼저 경험한' 의사가 일대일로 가르쳐야 하는 도제식 교육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회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던 중세의 교육 방법론은 시대착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하루가 다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술을 '먼저 경험했다'는 주장부터 의미가 없어졌다. 전공의를 '자식'처럼 여기는 끈끈한 인간관계도 '평등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을 통해 도입된 왜곡된 도제식 교육이 자존감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MZ 세대에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낡은 교육 방법론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고집하는 기성세대의 흉한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의 책임도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재 211개 병원에서 분산 운영하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찾아볼 수 없다. 1989년에 만들어진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대부속병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게 변해버렸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 제도의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내는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학술단체의 구체적인 역할도 분명하지 않다. '전공의 수련교육원(가칭)'을 상설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최근 의학회의 공식 제안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 볼썽사나운 '특혜' 논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특혜' 논란도 볼썽사납다. 전공의의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직한 전공의가 모두 환자 곁을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는 '일반의'로 취업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 2월에 시작된 의정 갈등의 책임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아니라 온전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카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내놓은 '총선용 정책'이었다. 

5년 한시적 증원 계획은 '대학 교육'을 '공공근로사업' 수준으로 착각했고 당장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응급·필수·지역 의료의 문제를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사 1만 명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학철부어'(涸轍鮒魚)식 억지였다. 대학의 입학 정원을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분명하게 정해놓은 고등교육법도 무시했다.

정부의 일방적·폭력적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막아낸 것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던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K-의료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제도의 일시적 유연화가 용납할 수 없는 특혜가 될 수는 없다.

의료계도 정부·국민과의 소통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고 엉터리 쇼 닥터가 판을 치는 언론·인터넷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실수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스스로 조율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필자 소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환경, 보건위생 등 사회 문제에 관한 칼럼과 논문 3200여 편을 발표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역사》《우리 몸을 만드는 원자의 역사》《질병의 연금술》《지금 과학》을 번역했고 주요 저서로 《이덕환의 과학세상》이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duckhwan@sog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