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지막 국무회의’서 ‘AI 교과서’ 폐지 우려 표한 이주호 대행

1일 국무회의서 “현장 혼란 예상” 소신 밝혀
이 대통령 “살펴보겠다”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질문과 이 권한대행의 답변이 장시간 이어졌다고 한다.

이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AI 교과서를 참고서로 격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AI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 교과서 사업의 경과, 예산 집행 상황, 과목 및 적용 대상 등을 물어봤다고 한다. 이 권한대행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지만 예산이 거의 집행돼 원활하게 운영 중이고, 과목과 학년도 제한적으로 운영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AI 교과서’ 시범사업은 4개월 만에 폐지 수준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향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다.

이 권한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지적하긴 했지만, 국무회의 분위기가 격화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이러한 우려 표명 후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일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덕담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