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외교장관 회의, 北핵 규탄…中 희토류 대응 구상 합의

미·일·호주·인도 쿼드 외교장관 회의 美개최
북한 직접 규탄하며 中·러 겨냥 우려 표명
中 희토류 독점 대응 이니셔티브도 출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했다. 지난 1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에선 제외됐던 북한 관련 기술이 재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중국에 맞서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무부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의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AFP)

이날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워싱턴DC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절도와 해외 노동자를 이용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등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이 병력을 파병한 러시아를 겨냥하듯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여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북한 이전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심화시키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쿼드는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 뭉친 안보협의체로 이들 외교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해상 자원 개발 방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 군용기와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기동,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물대포의 안전하지 못한 사용과 충돌 또는 차단 행위를 포함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이를 무기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듯 이들은 “중요 광물의 급격한 위축과 향후 안정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요 광물과 파생 상품 생산의 가공 및 정제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그리고 공급망 차질에 노출시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더욱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공동성명에는 군부가 정권을 잡은 미얀마,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이들 외교장관들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쿼드 인도-태평양 물류 네트워크 야전 훈련 △쿼드 미래 항만 파트너십 출범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요 광물 공급망의 확보 및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안보와 공동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야심찬 확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훈련 이니셔티브, 해사법 대화, 그리고 해안경비대와의 협력을 통해 해사법 집행 협력 지속 심화 일환으로 올해 ‘쿼드 인도-태평양 물류 네트워크’ 현장 훈련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 항공 수송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물류 강점을 활용하여 자연재해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파트너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말 인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내년 호주에서 쿼드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