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퇴임식서 직격 비판… “검찰 필수역할 폐지 옳지 않다”

“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
충분한 시간·깊은 논의 필요“

떠나는 검찰총장 : 2일 오전 퇴임식을 마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와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백동현 기자

심우정(54)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을 두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려는 여권 일각의 움직임에 정면반발한 셈이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25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그는 퇴임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이날로 지난해 9월 취임 후 9개월 만에 2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검찰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녀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불기소 결정을 전후해 심 총장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이 존폐기로에 놓인 상태에서 이뤄진 심 총장 사퇴를 두고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총장 임명 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9개월 만에 사라져버린 심 총장”이라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