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공공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해야… 세제 카드는 최후 수단”

“초과이익환수제 유지하되, 인허가 단축해야”
“외국인 빚 탕감,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 여지…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세제 개편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진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됐다”면서 “2025~2026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사업 등 기존에 발표된 공공 재개발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수요가 높은 상황에 대해선 “서울은 대규모 택지 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심 복합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모아서 하는 건 그 과정에서 뜻을 모으기 쉽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좌초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속도가 날 것”이라면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들이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체계”라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인허가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선 당분간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로선) 대출 규제 효과가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는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한데 (보유세, 거래세 등)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국민에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 신중해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조치와 공급 대책, 행정 수단을 우선 동원하고 세금 조치는 후순위로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과 관련, 외국인 포함 여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선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은 신용불량”이라면서 “이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복지 부담으로 온다. 그러니 채무를 조정해 이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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