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박탈 심판대

중미 코스타리카 대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특권 박탈을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시 차베스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소추특권을 박탈당한 대통령이 된다.

1일 현지 언론 인포바에,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2명 중 15명 찬성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박탈 요청안을 가결하고 이를 의회에 송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박탈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예산을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맞춤형 공고를 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통신부 장관이던 호르헤 로드리게스 비베스 현 문화부 장관이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 최측근이 운영하는 업체 ‘RMC 라프로둑토라’는 총 40만5000달러(약 5억5000만 원) 규모의 정부 여론 분석과 홍보 전략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 중 일부가 측근의 주택 구입에 쓰인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여소야대 상황으로, 의회에서 불소추특권 박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차베스 대통령과 여당인 사회민주진보당(PPSD)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