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부통령 한 표로… 트럼프 감세법안 간신히 통과

찬성 51표·반대 50표 상원 통과
밴스, 50대50 상황서 최후 한표
美 부채 3조달러 이상 증가 추산
관세로 세입 감소분 충당 구상
한국 등 전세계 부담 심화 우려

美민주당, 감세법안 입장 발표 :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일 감세 법안 상원 통과 내용이 보도되는 TV 화면 앞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가 담긴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상원 문턱을 극적으로 넘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상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를 관세로 메꾸겠다는 구상이어서 관세 압박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표결 절차가 시작된 지 약 27시간 만이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과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50대 50으로 갈렸으나 당연직 상원의장인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연장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각종 감세 조치를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와 신생아에 대한 1000달러 예금 계좌 개설 등도 담겼다.

감세법안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했다. 또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92조 원)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대선 공약이었던 국경장벽 건설 및 구금시설 확대 등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도 법안에 담겼다.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수혜 자격 강화, 전기차 구입 보조금 종료,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감세법안은 2032년이던 전기차 구입 보조금(최대 7500달러) 종료 시기를 올해 9월 말로 앞당겼다.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투자세액 공제는 2027년까지 건설 시작 시 일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감세법안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한 기업에만 제공하도록 했다.

감세법안은 향후 관세 협상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부채가 10년간 3조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관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한국 등에 대한 관세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2일 하원 재표결에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으로 민주당(212석)보다 8석 많아 상원보다는 여유롭다. 다만 공화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재의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