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연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에 헌재 '줄줄이 각하'

헌재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 아니" 기각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을 연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제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을 검토했지만 위헌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각하 이유로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밖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현재 심리 중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은 현재 1건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서 헌재에는 이 대통령의 재편 연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4건 접수됐습니다.

이들 4건 모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청구인은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등은 각각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달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