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법 상원 통과와 달러 최악 약세…후폭풍 대비할 때[사설]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대 국정 의제를 반영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1일 상원을 통과했다. 찬반 50 대 50 동수였으나 상원 의장인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다. 국방비 증액, 국경 장벽 건설, 서비스 노동자 팁의 과세 폐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출 삭감 등을 담은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수정되는 바람에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 예산국은 “감세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300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누적된 국가부채가 36조2200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미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 신화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달러인덱스는 올 상반기에 10.7%나 급락해 52년 만에 가장 많이 추락했다. 지금까지는 금 태환 중지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1973년 상반기(-14.8% 급락)가 최악의 기록이었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등은 “달러가 변덕스러운 트럼프 2기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달러 가치가 10%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약(弱)달러로 수입물가가 내려가면 기준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긴다. 외국 자금이 밀려오면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에도 호재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총수출은 3.4%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관세전쟁으로 위축된 수출에 환율 요인까지 겹치면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어도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서학개미’와 연기금의 환차손도 문제다. 이들이 달러 표시 자산을 매각하면 다시 원화 가치가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약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이롭다고 본다. “강달러가 미국에 이익”이라는 30년 간의 독트린이 변곡점을 맞은 만큼 후폭풍에 단단히 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