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검찰총장 잔혹사... 16명째 임기 못 채우고 중도 퇴진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했다.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2년)제가 도입된 이후 중도 사퇴한 16번째 검찰총장이다. 그동안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9명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중간에 물러난 이유는 다양하다. 정권과 마찰을 빚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표를 낸 경우가 있다. 또 본인 가족이나 검사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 총장도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임기 한 달 앞두고 그만둔 총장도

심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검찰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기소청, 그리고 수사 간 업무 조정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기를 들며 사퇴한 총장들은 전에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였던 37대 김준규 전 총장은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검찰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당시 국회는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결국 이 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후임인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다 검찰 내부 반발에 밀려 사퇴했다. 당시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한 전 총장은 그 대책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 동생 ‘이용호 게이트’ 연루돼 사퇴...혼외자 의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스캔들이 사퇴의 계기가 된 총장들도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승남 전 총장은 동생이 당시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주가조작에 정·관계 유력 인사와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의혹을 받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신 전 총장은 이용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200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후 옷을 벗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채 전 총장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월성 1호기 수사까지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다 스스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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