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후속 조치는?…與진성준 “시장 불안 계속 땐 부동산 세제조치 안할 이유 없어”

“세금으로 집값잡기 ‘절대 없다’는 아니다…신중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효과론 “2~3주 봐야, 확연한 안정세” 기대
李대통령 기조엔 “집·땅보단 생산적 기업투자로 자금 몰리게 하는 방향”

집권여당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일률제한한 데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조치까지 꺼내들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 주택시장 불안정 정세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카드도 검토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할 이유가 있나.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고 전제했다. 다만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진성준 의장은 “(조세 강화는)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라며 “지금처럼 금융조치, 공급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세금으론 집값 잡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약했는데, 보유세·취득세·다주택 세금 걱정이 ‘절대 없다’는 건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돼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이 투자·투기 수단이 돼버리면 그 자체로 집값이 요동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며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집·땅보단 기업이 투자 자금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 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선 “아직 장담하기 어렵지만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 같다. 나왔던 매물이 다시 거둬들여지고 매수 문의도 주춤해졌다고 들었다”고 자평했다.

진 의장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면서도 “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가격이 도로 오를 수 있단 지적은 일부 부인했다.

그는 “대출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가격 안정) 효과가 쉽게 사라질 거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물론 너무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면 대출규제를 계속 지속하긴 어렵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에 관해선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맞는 얘기”라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등을 꼼꼼히 점검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