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첫날부터 ‘북새통’

1일 500건 신청, 전화 연결 지연·서버 일지 문제도

▲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연합뉴스]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날부터 500건에 달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전날(1일)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수는 500여건에 달한다. 또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는 접속 오류가 발생했으며 전화 상담도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7월 1일 처음 시행에 들어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약 1만3000여명이 선지급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행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화연결이 지연되고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 오류와 ‘상담 폭주로 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게시됐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1일 오후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서버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