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부동산 세제 카드 최후 수단 검토... 재건축 인허가 단축해야"

6억 이상 대출 규제에
"현재 관망세...안정세 돌아서길 기대"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 등의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세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최후의 가능성까지는 닫아두지 않은 것이다. 세금 카드까지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집값 상승이 주춤하는 흐름에서 시장에 재차 '경고' 시그널을 보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세가 지속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상황이 오면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것은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조치, 공급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교조적(절대적 진리로)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취한 '6억 이상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지만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좀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저가 부동산 가격 인상 등 풍선효과를 두고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재개발 사업을 두고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뜻을 모으기 쉽지 않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불생해 좌초하기도 하다"며 "그렇기에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