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위해선 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민간 금융자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서울 중구 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 수요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2조 원 이상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금융 간 연결고리가 되는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가 더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기능 강화와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비상장벤처회사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상장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규모 자본조달 경쟁 속 기업 생존을 위해선 산업·금융 간 상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데만 10조∼20조 원의 투자금액이 소요되는데, 정부 보조금조차 없는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가 첨단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사(집합 투자업) 소유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5∼15% 소유제한 완화, 금융사의 출자 가능 업종 등 원칙 허용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자본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자산(RWA) 가중치를 낮춰 벤처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 ▲기관투자자(LP) 참여 법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정책금융의 민간 자금조달 생태계 마중물 역할 등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