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 불안 이어지면 세금 카드 검토…최후의 수단”

“세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금융 조치, 공급 대책부터 동원”
“주담대 규제 이후 부동산 관망세로 돌아선 듯…공공 재개발 추진해야”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카드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때보다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지만,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진 의장은 또 "2025년,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며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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