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세금, 최후의 수단…시장 심각하면 해야 된다”

李대통령‘세금으로 집값 안겠다’
진성준 “교조적 해석 할일 아냐”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강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안정 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는가’란 진행자의 물음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진 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며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세금을 통한 수요 억압이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규제를 펼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진 의장은 이날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며 필요하다면 세제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을 다시 열어놨다. 진 의장은 지난 1일에도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부동산 세금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

진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거 사실이 아닌가”라며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 효과가 쉽게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물론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체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모아서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그러다 좌초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공공이 뛰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는가”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