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복 인증 방지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국내 법정 인증은 257개로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다"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통행료'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증 1건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들은 통상 2-3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