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뜻대로 안 됐다…美 상원, 'AI 규제 유예법' 삭제

10년간 주정부 AI 규제 금지 조항…표결선 사실상 만장일치로 조항 제거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미국 상원이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주정부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예산안에서 삭제했다. 기술 혁신보다 소비자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2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조정안인 '빅 뷰티풀 법안'에서 해당 조항을 99대 1로 철회했다. AI 규제를 연방에 일원화하려던 이 조항은 테드 크루즈 의원이 발의했다.

AI 조항은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팔머 럭키 안두릴 CEO, 마크 안드리슨 a16z 창업자 등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이 지지해왔다. 주별 규제가 기술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 (사진=위키커먼스)

해당 조항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초당적 반발을 불렀다. 연방 단일 기준을 내세운 이 조항이 AI 기업들이 지역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컸다.

초기 발의자였던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 연방 브로드밴드 인프라 예산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함께 추진했다. AI를 규제하려는 주정부가 인터넷망 예산을 못 받게 만드는 구조였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이런 접근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처음엔 유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수용했지만 이후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과 손잡고 조항 삭제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국 상원은 조항 자체를 예산안에서 제거했다. 기술 혁신보다 공공 감시와 규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부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테크크런치는 "상원은 해당 AI 유예 조항을 최종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99대 1의 압도적인 표차였다"고 설명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