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용적률 완화·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3500가구 추가 공급 효과 기대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고령화·저출산과 친환경 인센티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전날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3월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2차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올리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청소·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다. 기존에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기준 개선 전후 용적률 변화 그래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