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코인 규제필요…스테이블코인 계획 변경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뜨거운 이슈”라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 분야에서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결국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를 일축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그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며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recalibrate)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온 이 총재가 계획 변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