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막아라" 카드론도 완전 차단…돈 나올 곳 없는 서민은 어디로

금융위, 전날 '카드론도 신용대출'이라는 유권해석 업계에 전달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타격 불가피… 카드론 수익 30% 급감 추정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 금리가 15%에 육박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3월 중 신규 취급한 카드론 금리 평균은 연 14.83%로 집계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5.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앞으로 카드론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가 어려워진다.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카드론을 써야 하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은행과 2금융권을 합쳐 연 소득의 약 2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 신용대출만으로 주어진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

문제는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카드론은 일반적인 대출 분류상으로는 '기타대출'이다. 하지만 카드론은 담보와 보증이 필요 없어 신용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때는 차주가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이른바 '영끌'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이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문의했고,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금액이 작은 데다가 초단기로 빌리는 상품이기에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론은 이들이 사용하는 최후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 만약 차주가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모두 채워버리면 이후에는 카드론을 빌릴 수 없다.

카드론으로 나가는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원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영끌과 풍선효과를 막자고 800만원 수준의 카드론까지 규제하겠다는 건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부동산 영끌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 강해 결국 카드론도 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대통령과 당국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다"며 "규제에서 예외를 두면 어떻게든 풍선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부작용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선 향후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취급액과 수익이 20~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