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검사들, 중수청·공소청 놓고 고민…검사 타이틀 있는 공소청 더 선호"

지난 5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용남 전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에 반발할 동력이 검찰 내부에 남아있지 않기에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대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 전 의원(사법연수원 24기)은 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진행자가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특유의 동질성으로 인해 검찰 이익을 암암리에 옹호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자 "지금 검찰에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생기는 것 같다. 이미 힘이 다 빠졌다"며 검찰은 이미 체념한 상태라고 전했다.

즉 "일선 검사들도 확실히 옛날 같지 않다"는 것.

이어 "이제 검사들도 각자도생으로 '중수청으로 가야 하나, 공소청으로 가야 하나' 이 정도 고민하고 있더라"고 했다.

진행자가 "어느 쪽이 인기가 더 많아 보였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대부분이 '그냥 공소청에 남아야겠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직급 때문이냐"는 말에 김 전 의원은 "아니다. 그것보다도 중수청으로 가면, 거기엔 검사가 없기에 수사관이 될 뿐이다"며 "검사 타이틀을 포기하기 어려워 공소청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기존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를 전담케 하고 수사는 행정안전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맡길 방침이다.

또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조정하고 감독할 기구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만들 예정이다.

공소청에는 검사가 존재하지만 중수청으로 검사가 갈 경우 수사관으로 직책이 바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개혁법안 발의에 나섰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해당 검사 직급에 맞도록 1급~7급 사이의 직급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