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도 수사 개시.. '민간인'에 '공무원' 범죄 적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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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오늘(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핵심 의혹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정도로 나머지 뇌물과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과 공범 형태를 띄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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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범 형태여야 혐의 적용 가능.. 특검 과제
공범 공무원과 뇌물 오간 사이의 직무 관련성도 풀어야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오늘(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핵심 의혹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정도로 나머지 뇌물과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과 공범 형태를 띄어야만 합니다.
앞서 최순실 특검의 경우도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었던 만큼 공무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범으로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또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통해 최 씨에게 박근혜 전 댙오령의 뇌물과 제3자 뇌물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 대가로 어떤 이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건진법사나 명태균 씨, 기업 등이 될 수 있고, 뇌물은 샤넬백이나 무상 여론조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궐선거 공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특검에선 김 여사와 공범인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범인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 사이의 직무 연관성도 증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것 역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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