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화웨이 ‘對이란 제재 위반’ 무죄 주장 기각

내년 5월 형사 재판 진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화웨이는 내년 5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 도넬리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화웨이가 제기한 13개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AFP)

도넬리 판사는 52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기소 혐의를 기각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이례적 조치”라며 “화웨이의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화웨이는 이란에서의 사업이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금융기관에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미국의 대이란 및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타 혐의로는 자금세탁과 사법방해가 포함돼 있으며, 화웨이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처음 기소됐다. 당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멍완저우는 같은 해 말 미국의 기소에 따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멍은 2021년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는 합의 조건으로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번 기각에 따라 화웨이에 대한 형사 재판은 내년 5월4일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