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5개 중 4개 중단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 중 4개가 중단된 건데, 유일하게 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식사 대금 등 1억 원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이 어제(1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로 추정됩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이 중단된 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위증교사 항소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9일,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은 그 다음 날인 10일에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되면서 이제 남은 건 이번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뿐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