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검찰청→공소청”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 조직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첫 출근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하는 것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검찰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검찰 내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빼고는 개혁에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 개혁 4법', 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국정위의 논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정위 관계자는 국정위의 검찰 개편안에 대해 "조직 체계 등으로 보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봐야 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1차적으로 통제하는 보완 수사권을 갖지 못한다면, 민생 사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국정위 고위관계자는 "보완 수사권의 존치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SBS에 토로했습니다.

국정위의 TF는 검찰청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