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동도? 더 센 규제 온다"…'아님 말고' 소문에 요동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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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벌써부터 추가 규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불과 사나흘 새 시장 분위기가 완전 얼어붙었다"며 "대출 규제 이은 후속 대책 우려에 매수자, 매도자 모두 움츠러 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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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벌써부터 추가 규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 큰 게 온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규제 강도가 시장 예측을 웃돌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도 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면 추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대출 규제가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할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하거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추가 등이 거론된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아님 말고 식' 규제지역 명단이 등장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단톡방을 중심으로 서울 마포구·성동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거나 강동구·광진구·영등포구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대책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7월 초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시장은 규제 우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은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다. 현재는 대출규제 '약효'가 발휘되면서 후속 대책 우려가 시장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불과 사나흘 새 시장 분위기가 완전 얼어붙었다"며 "대출 규제 이은 후속 대책 우려에 매수자, 매도자 모두 움츠러 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이은 고강도 규제가 나오더라도 정작 공급이 뒤따르지 않으면 규제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 유효한 시간은 길어야 3~6개월 정도"라며 "그 안에 실질적인 공급 정책이 나와야 시장 기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규제는 시장 혼란만 유발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시그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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