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폴란드, 서로 ‘난민 떠넘기기’…국경통제 검문

독일이 폴란드 국경을 통제하고 난민들을 돌려보내자 폴란드도 국경에 검문을 도입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1일 폴란드 매체 TVP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오는 7일부터 독일·리투아니아와 국경에 임시 통제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솅겐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독일과의 국경에 출입국이 자유롭지만 독일 정부의 조치로 국내 불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투스크 총리는 "3월에 독일에 경고했고 독일의 새 총리와도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독일이 일방적 통제를 도입한 뒤 폴란드의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 중심의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임신부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가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 난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지시로 처음 입국한 국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독일 법원은 지난달 2일 망명 절차를 어느 나라가 맡을지 결정하기 전에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며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지만, 독일 정부는 개별 사례에 한정된 판단이라며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를 계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난민을 밀어내자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국경 검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난민 강경책을 내걸고 집권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이웃 나라들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도입한 국경통제는 일시적이라면서도 "유럽 외부 국경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국경에서 검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프리덴 총리는 불법이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지만, 유럽 내부 국경이 경제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두 나라 경찰이 공조해 국경통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주와 국경을 맞댄 인구 66만명의 소국으로, 독일에서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5만5천 명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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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