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물가 반영 메마른 건설업 단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수의계약 물가 변동 적용 시점
계약 체결일→최초 입찰일 변경
공공공사 입찰 기피 개선 기대

▲ 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정부가 지방계약 물가 변동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장기간 경기침체로 시름하는 강원 건설업에 ‘가뭄의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건설사들이 급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을 이유로 대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유찰됐던 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의 물가 변동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지나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기존 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조4000억원 중 7조9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기술형 입찰 대상인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31건 중 71%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가 발주한 춘천 서면대교 공사다.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지난 4월 입찰공고에 응찰 업체가 없어 한차례 유찰됐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지방계약법 입찰 공고 현황을 보면 6월 양양군의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공사도 무응찰로 한차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건설업계는 이번 완화정책에 “가뭄의 단비”라며 반기고 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곳으로 2022년(2171곳) 대비 41% 늘었다. 여기에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최상순 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오성진 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자재비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 상향(지역업체비율 20%→30%)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석 기자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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