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기재부, 제도 변경 담긴 책자 발간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가계대출 스트레스DSR 3단계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4년만에 상향된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이 주어진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분야에서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도 시행된다.

교육·보육·가족분야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업·창업 등 장기적인 자립으로 이어갈 수 있게 1년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 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분야에서는 10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

스포츠 윤리센터 기각 결정 등에 대한 피의자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된다.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 절차도 신설한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각 군 모집병 평가항목 중 자격증과 가산점 등 일부 항목도 개편된다.

또 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년 만에 단가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수가 확대된다. 내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20종이 병원 내부에 게시된다. 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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