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국회 데뷔전...대통령 재판중지 공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이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새 정부 검찰개혁 청사진에 공감한다고 했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둘러싼 논란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은 임명 이틀 만에 나선 국회 데뷔전에서, 새 정부 검찰 개혁 방향에 우선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중한 태도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 :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검찰청법 개정)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야는 탐색전도 없이,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세게 충돌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은) 공소 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중단이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관은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다면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특혜 조사 논란' 질문도 나왔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총장을 보좌했던 이 차관은, 과정은 부적절했지만, 무혐의 처분은 옳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 : 그 당시 청탁금지법 관련된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의 단초가 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은, 현재는 다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한다고 밝혔고,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은 알고 있다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