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간극 여전히 컸다…1만1260원 vs 1만110원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서 4차 수정안까지 제시…격차 1150원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과 1만110원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1000원 안쪽으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4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1만1260원, 1만11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는데,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인상안의 상·하한선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