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공급대책도 검토

6·27 부동산 정책 배경 언급
“주식·금융시장 정상화…잘 유지해야”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주식’ 제시
“임명된 권력, 선출권력 존중해야”
‘국회충돌’ 이진숙 위원장 겨냥 해석에
우상호 “질책성 아닌 협조 부탁 측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의 배경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한 뒤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앞선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의식한 듯 부동산 정책에 관해 말을 아껴왔다. 다만 과도한 집값 규제보다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취임 후 경제 관련 첫 행보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현재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며 “공급 대책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거듭 충돌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대통령이 겨냥한 것 아니냐’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도중에 끊고 반박하는 등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주어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도 있고, 특별히 국회와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신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에게 협조를 부탁한 측면도 있다”며 “특별한 질책성 발언은 아니고 서로 잘하라는 권유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