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검찰 고위간부들, 사의 밝히며 검찰개혁 반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된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찰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공개하는 입장문을 내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의 은밀한 비화폰 통화가 드러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화폰 통화 사실이 밝혀진 뒤 검찰 내부에서도 신임을 잃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뒤 2년 임기를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한 심 총장이 검찰 인사 시점에 맞춰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보직 인사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심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사직 의사를 밝히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며 “이미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사퇴의 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나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9개월 만에 ‘단명 총장’으로 퇴진하는 심 총장은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여러 수사가 예고돼 있다. 우선 김 여사 관련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심 총장은 명태균씨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두차례에 걸쳐 비화폰으로 24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 통화 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무혐의 처분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또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뒤 즉시항고를 포기한 의혹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최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역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