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정책, 도덕적 해이 불러올 것"

국회 정무위, '배드뱅크' 공방
윤한홍 "형평성·역차별 문제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한홍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추경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사실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19,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점 등을 고려,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프로그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무 조정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국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실제 상환한 사람이 361만 2119명이고 상환 금액만도 1조 581억 8000만 원에 달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금융 모럴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신중한 일방을 밝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채무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빚을 내 갚아주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또 "장기 연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