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검찰 고위직 인사, 빈자리 채운 최소한의 인사로 평가 - 봉욱 민정수석, 내가 만난 가장 훌륭한 검사 - 검찰과 경찰이 형사 사건 ‘핑퐁’, 부작용 없는 검찰개혁 필요 - 검찰 저항 약화, 각자도생 국면.. 기소청 선호 분위기 <이재영 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석 총리 후보자 빼면 무난한 인사 - 섣부른 부동산 정책은 풍선 효과 부를 듯 <김종대 전 의원 (정의당)> - 예상 빗나가는 장관 인선. 법무,국방,행안부는 의외의 인물 발탁 - ‘사람 좋은’ 사람들 임명. ‘조용한 개혁’ 추구하나? - 검찰 인사 중용, 민간 국방장관과 다른 궤.. 검찰주의자들이 득세할 가능성 우려 - 국방개혁은 조용.. 안규백 후보자 품이 넓은 사람, 방첩사 개혁 방향 등 나오지 않아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용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정치 맛집.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 이재영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자, 오늘은 김용남 의원님께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인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 김용남 > 일단은 그 검사장 인사를 이번에 다 한 거는 아니고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고 몇 명이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심우정 총장의 사의 표명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미리 사표를 낸 사람들을 채우고, 기존에 나갔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최소한의 인사를 한 것인데. 글쎄요.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면 임은정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 간 거 정도를 빼고는 무난한 인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임은정 검사는 빠른 겁니까?
◎ 김용남 > 빠른 거보다도 일단 이 직전 보직이 '중경단'이라고 해서 이른바 고검 검사급인데, 일선 지검의 부장, 정말 부원들이 있는 부장 직책을 못 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중경단이거든요.
◎ 진행자 > 이른바 속된 말로 '물 먹은' 분들이 가는데.
◎ 김용남 > 그렇죠. 거기에 있다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갔으니까 완전히 영전한 건데.
◎ 진행자 > 비약적 영전인가요?
◎ 김용남 > 그렇죠. 마치 그때 대전 고검 검사를 하던 윤석열 검사가 서울 중앙지검장 간 격이죠. 그 비슷해요. 더군다나 임은정 검사는 검사 적격 심사도 두 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아유, 완전 영전이죠.
◎ 진행자 >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조국혁신당 쪽에서 좀 우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은 좀 아십니까?
◎ 김용남 > 저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검찰을 떠난 지가 이제 꽤 오래돼서. 요번에 나간 검사장 정도까지는 아는데.
◎ 진행자 > 아, 거기가 마지막이군요. 그렇군요.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봉욱 민정수석은 제가 잘 알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제가 서울 서부지검에서 부장할 때 차장이었어요. 검찰은 부장 위에 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속 상관으로 그때 1년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검사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검사 두 명을 뽑으라고 하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 진행자 > 나머지 한 명은 누굽니까?
◎ 김용남 > 그거는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하려고요.
◎ 이재영 > 본인 아니에요, 본인?
◎ 김용남 > 아니, 아니. 나 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현직에 있는 분입니까?
◎ 김용남 > 예?
◎ 진행자 > 현직에?
◎ 김용남 > 아, 끝까지 얘기 안 해야죠. 왜냐면 사실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봉욱 민정수석이 최고다'라고 하면,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들이 다 삐질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래서 그냥 일종의 꼼수로 한 자리 비워 놓으신 거군요, 그냥.
◎ 김용남 > 그렇죠. 한 자리는 영원히 공석입니다. 근데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뭐 어느 한 군데 빠지는 면이 없어요.
◎ 진행자 > 이거 하나 여쭤보고, 다른 분들한테... 너무 길게 기다리시죠, 지금?
◎ 김종대 > 아니, 재밌습니다.
◎ 이재영 > 아니, 재밌습니다. 계속하시죠.
◎ 진행자 > 재밌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 김종대 > 묻어갑니다.
◎ 진행자 > 예. 임은정 검사는 말입니다. 국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 직급 체계 같은 걸 정확히 모르고 검찰총장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추천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기소청장 얘기도 하고요.
◎ 김용남 > 아니, 다음 인사나 다다음 인사면 몰라도 이번 인사에 검찰총장은 무리죠.
◎ 진행자 > 아,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검찰 법이 바뀔 거 아닙니까? 곧? 추석 이내로 바뀐다 그랬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소청장,
◎ 김용남 > 뭐, 공소청장.
◎ 진행자 > 공소청장.
◎ 김용남 > 아니, 그거야 인사권자가 인사하면 불가능할 거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총장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법조 경력 10년인가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다 충족을 하죠.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큰 조직의 수장이 되기까지는 그 전에 관리자로서 적어도 검사장이라든지 고등검사장으로 조직 운영을 했던 사람 중에 뽑아서 쓰는 게 통상의 예잖아요.
◎ 진행자 > 통례로는 약간 안 맞지만, 그건 어차피 인사권자의 의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용남 > 그렇죠. 예.
◎ 진행자 > 그리고 검찰총장은 지금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 김용남 > 사의를 표명했는데, 내일 그만둔다는 거죠? 내일 퇴임식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공석이겠네요.
◎ 진행자 > 그러면 검찰 개혁하기 전에 다시 비워둡니까? 여기서도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글쎄요. 근데 검찰총장을 몇 달이라도 공석으로 비워 놓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그럼 새 인물을 또 뽑아서 몇 달짜리라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용남 >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게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어쨌든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정말 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 진행자 > 추석 이전이라고 지금 못을 박고 있으니까요. 당대표 후보들도 그렇고. 시간표를 딱 던져 버렸으니까.
◎ 김용남 > 그러면 몇 달 안 남은 거 아닌가요? 정말로?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워 놓기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근데 임명하면 두 달, 세 달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두세 달짜리가.
◎ 김용남 > 근데 인사를 하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기소청장 내지는 공소청장으로 자리로 옮길 수도 있는...
◎ 진행자 >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아예 앉히는 그것도 방법이라 이 말씀이시죠.
◎ 김용남 > 뭐 그럴 수도 있다.
◎ 진행자 >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 이재영 > 네. 안녕하셨습니까? 청취자... 그 기간 아닌가요?
◎ 진행자 > 아직 아닙니다.
◎ 이재영 > 아닙니까?
◎ 진행자 > 예, 다음 주부터 합니다.
◎ 이재영 > 그때가 돼야지 우리 앵커님께서 좀 부드러워지시는데.
◎ 진행자 > 그때가 되면 더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1개월. 3주, 4주, 아니 3주인가요?
◎ 이재영 > 1개월이라고 하시죠. 거의 됐으니까.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재영 >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을 빼놓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렇게 아직 평가할 만한 기간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저 정도면 무난하게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좋은 소위 말하는 그 교과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도 좀 받는 거 같고. 이제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건 좀 실망스럽죠. 부동산 정책이 지금 나왔잖아요. 6억 캡 씌우는 거. 그건 되게 섣불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섣불렀습니까?
◎ 이재영 > 일단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마포라든지 성동 같은 경우에, 서울만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 내지는 거래를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던 사람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은평이라든지 그 주위에.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구입, 매입 가능했었는데 그분들조차들도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다 캡까지 씌웠으니까 서울 진입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서울이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불장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불장은 가만히 냅두는 게 상책인데.
◎ 진행자 > 냅두면 올라가죠. 불장은.
◎ 이재영 > 아니, 예를 들어서 불장을 그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서 올라가는 거는 감수하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김 빠지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상한 정책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과거에 보면 이게 풍선 효과가 분명히 생겼거든요. 그래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단기간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 진행자 > 네. 김종대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김종대 > 저는 인사 분야로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많이 예상에 빗나가는 그 장관 인선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되던 법무부, 국방부, 또 행안부, 이런 데 보면은 의외의 인물들이 됐고. 근데 사실 저는 왠지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됐다. 말하자면 좀 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배제됐다. 그런데 개혁에 대한 결단력, 돌파를 하려면 사람 좋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원만한 관리 기조 속에서 조용한 개혁을 추구하려고 하나? 이런 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여전히 중용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이야 아까 김용남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사를 중용한다는 이 논리는 상당히 실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은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 된 거 하고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군 출신이 가야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팽팽했었어요. 근데 결국 민간인한테 갔고. 이러는데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조가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개혁의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검찰주의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을까.
◎ 진행자 > 그런 우려가 있죠.
◎ 김종대 > 이 고민이 실제로 조국혁신당 같은 데서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조금 많이 모니터링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글쎄요. 근데 그 조국혁신당 쪽에서 걱정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찰 개혁이 성공했느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잘 해냈느냐. 그거는 저는 좀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스를 대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 내지는 직접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모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장기화예요. 사건이 끝이 안 나요. 끝을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사건을 핑퐁을 치거든요. '네가 더 해라, 뭐 네가 끝내라'하고 핑퐁을 치면서 그 피해는 지금 온전히 그 형사 사건에 피의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사법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를 잘 알아야 부작용 없이 개혁을 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무력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장기화는 사실 너무 심각해요.
◎ 진행자 > 그런데 걱정하는 쪽 입장은 뭔지 아시죠? 검찰 출신이 가면 또 검찰 특유의 그 어떤 동질성 때문에 검찰 이익을 옹호하고 암암리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남 >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용남 > 왜냐하면 이미 힘이 다 빠졌어요.
◎ 진행자 > 저항을 못 할 것이다.
◎ 김용남 > 일선에 있는 검사들도. 그리고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 진행자 > 저항 못 합니까?
◎ 김용남 > 예. 이제는 그냥 각자도생이에요. 각자도생. 그러니까 '중수청을 가야 되나, 공소청을 가야 되나' 이 정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진행자 > 어디가 인기가 더 많습니까? 보시기에?
◎ 김용남 > 근데 그 수사를 하는 중수청을 가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공소청에 그냥 남아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 진행자 > 직급이요?
◎ 김용남 > 아니요. 그것보다도 중수청을 가면 수사관이잖아요. 거기는 검사가 없잖아요.
◎ 진행자 > 검사 자리는 도저히 못 놓겠다.
◎ 김용남 > '그 타이틀은 내가 포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소청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거 같아요.
◎ 진행자 > 예. 그렇군요.
◎ 김종대 > 그런 어떤 내면의 심리를 잘 읽으면, 검찰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어디에 떡고물이 있느냐. 어디에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외로 쉬워질 수 있겠네요.
◎ 진행자 > 의외로 쉬워지겠습니까?
◎ 김종대 > 의외로 쉬워질 수 있겠어요.
◎ 김용남 > 제가 보면 저항이 거의 안 느껴질 겁니다.
◎ 김종대 > 글쎄, 이럴 것 같아요.
◎ 진행자 > 입법에 대한 저항은 뭐 불가능할 것이고.
◎ 김용남 > 예.
◎ 진행자 > 그저 인사라든지, 이제 각자도생 과정에서 자기 어떤 역사를 지우는 분도 많다 그러고.
◎ 김용남 > 본인이 지운다고 지워지나요, 그게?
◎ 진행자 > 그 선전전을 통해서 역사를, 본인의 어떤 개인사를 바꾸려는 분도 계신다 그러고.
◎ 김종대 > 그건 세탁인데.
◎ 김용남 > 그런 분들이야 언제든지 있었죠. 한덕수 총리도 자기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DJ 정부 들어서니까 확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용남 > 그런 사람이야 늘 있죠.
◎ 진행자 > 예. 김종대 의원님도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낙관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 김종대 > 예, 김용남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마음을 놔도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특검 정국이기 때문에 많은 힘과 에너지가 사실은 특검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특검의 어떤 그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검찰 개혁의 명분에 가속이 붙고, 힘이 더 실리겠죠. 오히려 그런데 국방 개혁 같은 건 너무 조용해요. 이번에 이제 계엄군은 사실은 군을 주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선거 때 국방 개혁도 별로 나온 게 없고.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또 사람이 좀 물러터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 진행자 > 불안감이 있으시군요.
◎ 김종대 > 검찰 쪽에서는 벌써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정성호 내정자가 이제 검찰청이란 명칭 자체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군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수뇌부들이?
◎ 김종대 > 그러니까 그거야 저기 수사를 받더라도 앞으로 이제 문민 시대의 어떤 품격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예민한 게 제가 보기엔 방첩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때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별반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국방 개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빨리 나와야 된다.
◎ 김종대 >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는데 역시 안규백 내정자께서 제가 사람이 물러터지다 그랬습니다만, 또 신중한 성격이고 굉장히 우산을 넓게 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걸 품고 가는 또, 아주 군의 상처를 회복하려는 마음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가 이게 청문회가 돼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어중간하신데요, 비평이?
◎ 김종대 > 아니 글쎄, 별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뭔가 아침 출근할 때 얘기도 좀 하시고 해야지, 이런 애매모호한 게 사실은 군으로서 더 힘들 수 있죠.
◎ 진행자 >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이재영, 김종대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