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5%?..대규모 SOC 사업도 국방 지출로 분류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본토와 시칠리아섬을 잇는 메시나 대교 건설 사업을 국방비 지출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토목 사업을 국방 예산으로 산정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산입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이에 따라 최근 나토가 합의한 5%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 메시나 대교 건설 프로젝트 설명하는 살비니 장관 [연합뉴스]

이탈리아 메시나 대교는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반도의 앞꿈치에 해당하는 서남부 칼라브리아주와 시칠리아섬 사이의 메시나 해협을 관통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총길이 3,666ｍ에 주탑 사이 거리가 3,300ｍ로 튀르키예에 있는 현존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2023ｍ)의 1.5배 이상으로 총소요 예산은 135억 유로(약 21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 문제로 매번 무산됐던 이 숙원 사업을 이참에 추진하면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나토가 이 같은 '꼼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제2야당 오성운동(M5S) 소속 유럽의회 의원 주세페 안토치는 "이것은 국민과 나토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 정부의 허세를 나토가 받아들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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