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이틀 하자더니‥"왜 카드 못 쓰나?" 추경 가로막은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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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힘의 요구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심사라며 반발한 건데, 정작 정책질의에선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듯 엉뚱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졸속 심사'라는 국민의힘 측 반발에 따라, 이틀로 늘어난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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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힘의 요구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심사라며 반발한 건데, 정작 정책질의에선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듯 엉뚱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졸속 심사'라는 국민의힘 측 반발에 따라, 이틀로 늘어난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추경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이라는 주장에 정부가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1년 전만 해도요. 반대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바뀌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십니까?> 정권 교체로 이것을 해석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의 경제 여건과 지금의 경제 여건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
작심하고 비판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엔 정책 내용을 잘 모르거나 왜곡된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민생지원금을 줄 때 왜 꼭 쿠폰으로만 지급하냐는 엉뚱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어제)]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의원님, 그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또 추경 예산을 대학생 근로장학금에서 끌어왔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어제)] "그중에 한 1천억 (원) 가까이를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근로장학금용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빼셨어요."
곧바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안타깝게도 지금 교내외 근로지 운영하는 게 예상보다 적어서 1천억 정도의 불용이 예상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집행할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이쪽으로 당겼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여야가 합의한 이틀간의 질의가 끝난 만큼, 추경안은 오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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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조기범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119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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