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가 주거 불안정 불러… 대체투자 활성화 시급"

닻 올리는 ‘이재명표 경제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중심 투자가 집값 급등과 주거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주식시장 등 비부동산 투자 수단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자금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금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들이 있었다"며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듯하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했고,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AI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집값 안정과 중장기 시장 개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정책 성공을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를 비롯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